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1.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
Ⅱ. 재택근로의 의의
재택근로는 영미의 Telework, 독일의 Telearbeit를 번역한 용어이다. 재택근로에 대한 논의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미래연구센터에 있는 Jack M. Nilles에 의해 텔레커뮤팅(Telecommut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재택근로와 그 관련된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면서도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