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집단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모체로서의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단체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통합되는 집단이며,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특별한 법적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2005~), 남북의 문인들은 2005년 평양에서 민족작가대회를 개최(2005.7.20~25)하고, 2006년 남북 문인들의 공동조직인 615 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2006.10.29~31, 금강산)하였다.
라. 교육ㆍ학술분야
2003년 북측의 자연ㆍ인문지리정보를 집대성한 조선향토대백과(총 20권)를 남
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2차례의 체육회담('05.12, ‘06.6)을 개최한 데 이어,
'06년 12월에는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기타 ANOC 서울 총회 북한대표단 참석 및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선수단 초청 친선경기(3월) 등을 개최
'07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