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실업율은 안정되어도 빈곤율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서론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도 규정상으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논의
1. 소득의 양극화 실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