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가 논의되고 시행되며 다듬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의 바탕이 되었던 미국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 뿐 아니라 경제구조와 정치적인 배경들이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들뿐 아니라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 및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한 후 그것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 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의 도입, 저소득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