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근로 한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0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1주 12시간 한도를 절대적 상한으로 보아 주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견해
변형근로
IV.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의 차이점
재량적 근로시간제는 전문직 근
Ⅱ.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서
1) 의의 및 취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밥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