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분야
hwpⅡ.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서
1) 의의 및 취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밥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① 업무수행방법상 차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방법 자체가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② 근로시간의 변경유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배분과 관련된 개념으로 근로시간 자체의 변경이지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도급업자처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적용직종의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적용직종이 전문직은 물론 주부등 폭넓으나, 재량근로시간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