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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세와 조세정책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3) 복지지출의 효율화
4) 국민연금의 효율화․적정화
2. 공적자금 상환
1)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 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
2) 상환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3) 공적자금의 국민경제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공적자금의 상환도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3. 조세정책방향
1)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2)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
Ⅲ. 조세와 조세제도
Ⅳ. 조세와 조세개혁
Ⅴ. 조세와 조세지원
1. 그 규모나 대상이 분명히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2. 조세지원의 영향력은 예산이나 금융지원에 비해 약하다는 점
3. 조세지원은 포괄성을 지니고 있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
Ⅵ. 조세와 조세중립성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Ⅶ.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참고문헌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되는 폭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과가 초과부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교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품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교란하는 효과를 낸다. 거의 모든 조세는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교란을 가져와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초과부담이 더 커진다.
예외적으로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럼프섬세’라고 한다. 럼프섬세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크기가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조세가 사람들의 선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성격을 두고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라고 한다.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조세이다. 바람직한 조세는 초과부담을 적게 일으켜야 하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조세와 조세정책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다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금중개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적자재정, 인플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부문에서의 제한적 경제정책이 필요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김진영 외 1명(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임성균(2010),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이준규(2012), 합병과 완전지배간 조세중립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