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 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하여 이들
IMF구제금융 이후 그 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건국이래 초유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절차가 진행중이며 2개 증권사가 청산, 또 다른 2개 증권사 및 4개 생명보험사가 퇴출, 1개 투신사가 인가취소, 1개 신설 투신운용사
금융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그 성과를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선․금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을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구조를 정립하는 정책 과제이다. 경제위기의 발발로 인하여 1980년대이래 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