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업무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도 소모되었다.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방식
건전성
(97년말 기준)대 상구조조정방식퇴출합병 및 인수외자유치 또는 해외매각유․무상 증자 (정부의 증자
참여 포함)BIS 비율
8% 미달
5개 퇴출은행
(동남, 동화, 충청, 경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을 개정함으로써 1999.2.5.부터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00.4월부터 지주회사의 이용이 허용되었으나, 당시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제도 내용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금융산업의
금융지주회사와의 합병하였다.
종금사의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하거나 위협이 높은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다가 대량 부실화됨으로써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많은 보험회사와 증권
금융개혁의 목표는 OECD가입과 함께 대폭적으로 개방될 수밖에 없는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개방 시 쉽게 국내시장을 점령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 인수합병 및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 은행소유구조 개편, 업무영역간 구분 폐지, 진입장벽
금융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게 된 거였으며 세계시장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바로 자통법이며 정부는 이렇게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이다. 우리나라를 가까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