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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회사법] 금융지주회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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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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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머리말

II.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III.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IV.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사례 연구

V.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향후 과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최근 국내외 금융산업은 금융기술의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경쟁압력으로 국제금융환경도 급속히 개방화&대형화&겸업화되어,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간의 결합을 통한 종합금융화가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게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당초 은행지주회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오다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1999.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일명 Gramm-Leach-Bliley Act(GLB Act)를 제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1997년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1998. 3월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을 개정함으로써 1999.2.5.부터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00.4월부터 지주회사의 이용이 허용되었으나, 당시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제도 내용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은행법 제15조상 소유제한(당시에는 4%이내였으나, 2002.4월 은행법개정으로 10%이내로 변경)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10.23. 그러한 점들을 보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금융업계에서는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집중의 심화, 집단소속회사간 불공정거래의 발행, 집단내 회사간 이해충돌, 지주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아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규제내용, 주요국의 운용사례를 살펴본 뒤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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