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산업자본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이 금융과 제조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거대금융-산업혼합그룹’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자회사로 두는 ‘삼성금융지주회사(가칭)’로
법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은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효율적 재편성을 쉽게 해 주기 위해 2001년 개정법에 의해 신설된 것이나, 그에 앞서 2000년10월 23일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이미 주식교환 ․ 이전제도를 도입하였었고, 이에 근거하
1. 개정금융지1)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개정안의 내용
첫째.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둘째.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지주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분야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 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회사가 같은 금융분야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장점
유연한 합병전략의 추진 등 조직의 구조조정에 유리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
차단벽 설치를 통한 금융그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