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가 부실기업의 롤오버를 통하여 금융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의 자동조절능력의 과신에 의하여 정책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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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들 금융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되듯이 과도한 해외 의존형 경제구조는 대외적 충격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리고 고용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제조업이 자동화 되어 고용창출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 업은 사람의 노동과 지력이 직접 소요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
,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및 제휴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모두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연 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있는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투자은행화를 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전망에의 손실 전가 가능성
금융산업, 특히 은행업은 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위험의 전염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혼합그룹은 무리한 규모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