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IMF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인 된 외환위기는 항상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구조적인 적자 상태를 기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따라서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경제주권의 상실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자유화 조치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 조치 폐지를 포함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효율적이었는가를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1.외환위기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환위기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로 불리기도 한다. 외환위기는 정책의 실패나 대외 신인도 대
정책 운용을 지양하고 시장중심형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이러한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구조개혁이 금융위기 이후에 와서야 최초로 시도되느냐 하는 것이고,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