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Vol. 57, pp.3-4.
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 제기
2008년 제17대 대통령선거운동 때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후보가“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세의 10%를 고향에귀속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