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다.
행정책임의 기준을 살펴보면, 행정책임의 기준은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는데 일단 행정책임을 추궁하고자 할 때에는 묵시적인 것보다는 명시적 기준이 먼저 고려된다. 명시적인 고려에는 헌법이 규정한 각종 법률, 내부규정, 각종 정책에 대한 절차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예산제도인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집약적으로 체계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의회 내외에서 정치적 토론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확정을 받아 성립된다.
기획재정부[ 13년 예산안 및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 2013 예산안 주요내용
2013년
정부활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수탁책임의 준수가 이 경영성과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와 달리 이에 맞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정부회계를 위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미국 등 선
기준이 부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원가 의식은 결여되었고 또한 공무원의 기업가 정신의 함양에 대해 기대했던 효과가 도입시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회계책임성과 예산관리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