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행정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의적 책임, 법적 책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Ⅰ 서
현대 행정국가가 질적 ∙ 양적으로 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책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해
제1장 행정책임
1. 개 념
⑴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민ㆍ고객에게 성실하게 책임지는 공복의식
⑵ 행정책임은 그 자체가 결과이다.
⑶ 남용된 재량행위시 발생
⑷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2. 기 준
⑴ 명문상의 규정
법률(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⑵ 비명문상
행정 개혁의 목적
조직 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①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 ④ 의사결정에의 참여, ⑤ 조직내 전문가의 자율성, ⑥ 안전과 신뢰성 ․ 형평성과 규제효과 ․ 정치적 효능성 ․ 국민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