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업체의 주장
특허권을 비롯한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
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특허권이 있어야지만 개발에 대한 적절한 수입이 보
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개발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킨다.
2) 저자의 반론
㉠영국
개발도상국들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 투자규제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며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 해외에서 통하는 대표적인 한국인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경제학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들은 부자나라들의 주도 하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를 관류하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거부
속을 차리기에 급급한 정책이요 제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으니. 특히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세계경제를 운용하는 경제 기구들, 즉 IMF,세계은행 등인데 부자나라들의 전위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기구들에 대해서는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채권자로서 누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