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경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속 부자나라와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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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와 경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속 부자나라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본 개념
1) 신자유주의
2. 저자의 관점, “나쁜 사마리아인들”
1) 정부 개입과 자유무역
2) 국영기업의 실용성
3) 지적 재산권
4) 거시 경제
3. 나아가는 말

본문내용

3) 지적 재산권
◎사례
현재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AIDS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약값은 대단히 비싸서 환
자 1인당 연간 약값만 1만~1만2천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사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연간소득의 3~4배에 이르고 탄자니아나 우간다의 1인당 소득의 30~40배
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인도나 태국에서 생산되는 300~500달러짜리
‘복제’약을 수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41개 제약
사들은 단합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정부에 본때를 보이기
로 결정하고 2001년에 소송
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판과 대중적 반발이 잇따
르자 소송을 취소하고 일부
회사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치료제를 팔기도 했다.
◎저자의 의견
1) 제약사와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주장
특허권을 비롯한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
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특허권이 있어야지만 개발에 대한 적절한 수입이 보
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개발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킨다.
2) 저자의 반론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 13명은 「Financial Times」의 기고문에서 “특허는 개발의 수단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에 앞서 과학적 호기심이 그것을 이끈다.”라고 주장했다. ㉡특허권이
없어도 개발자는 자연발생적 우위6)를 가지기 때문에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허는
한 개인이나 회사에 독점을 부과한다. 이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하는 요
인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후진국들의 기술습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개발은 느
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진국들은 지금의 기술 발전이 있기까지 외국인의 발명품을 무
단으로 도용했었고 외국인의 개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선진국들은 후진국
의 기술을 훔쳐 올 수 있지만 후진국들은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 없는 실정이다.
3) 저자의 주장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잉보호를 하는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도국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개
혁이 돼야 하고 후진국이 더 쉽게 기술을 습득 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6) 모방시차(다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명성의 우위(최초의 개발자가 가장 유명한 생산
자), 출발의 우위(경험 축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재산권 #후진국 #개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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