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내집마련의 절호의 찬스(현재 광주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중 35평형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실시)”라는 표현아래 아래 <표>를 사용하여 객관적 비교기준 없이 위 아파트의 분양가를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보상을 받고, 조잡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현명한 구매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기만적인 광고 또는 마케팅 관행으로부터 보호
정보와 경쟁상품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쟁 하에서 기만적인 가격결정이나 소비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기업 활동은 장기적으로 존속되기
정보문제: 불완전하거나 그릇된 정보제공, 정보부족 혹은 정보과잉 문제, 정보과부하 문 제, 정보유출 문제 등
② 표시 ․ 광고문제: 허위 ․ 과장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 및 광고, 비방 표시 및 광고, 광고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
③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