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 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간에 있을 수 있는 법익침해의 현상에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거대사인(거대기업과 언론기관등)과 일반사인 사이에 계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전되었다.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4.6. 117면(117면).
본고에서는 재산권의 일반적인 개관과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