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기소권이 없는 고비처는 제대로된 수사를 할수 없다.
-대통령 직속의 부방위도 기소권이 없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 기소권 부여 반대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다
-고비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에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
1. 공무원 부정부패란?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책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