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27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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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Ⅲ.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Ⅳ.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제도의 개정
1) 무영장구속제도의 완성
2) 긴급체포제도의 핵심 개정과제
3) 불완전한 개선과 개악
2. 미흡한 체계개혁
Ⅴ.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1. 구성요소
2. 개요
3. 사례
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외의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지주로 되어 있는 당사자주의의 침해이고 직권주의에의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유독 양형자료에 관하여만 당사자주의가 후퇴되어야 할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사와 변호인의 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실을 확정하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영수(2006),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