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왜 생겨나는지, 어느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취약 계층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흉악해지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탈세의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화이트칼라 계층과 권력층의 범
Ⅰ. 서론
1. 문제제기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근 비리와 범죄를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세계적 차원의 정보망이나 전문지식 등을 통하여 교묘한 절세나 감세, 탈세전략을 추구한다. 박상기, 21세기 한국 형법이 나아갈 방향,
범죄가 왜 생겨나는지, 어느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취약계층 대상,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흉악해 지고 있으며, 또한 보람상조의 비리, 군수의 뇌물수수 등 기업과 권력층의 범죄가 사회의
2.3. 특검의 수사 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데 비하여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기존의 검찰 수사와 다른 확실한 수사를 원했던 여론의 요구와 달리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