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이 나아갈 방향, 법조 520호, 2000
그러나 이러한 기업범죄는 일시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주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악할 때 오히려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지난 10월 18일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각종 경제범죄로 지난해 하루 평균 1억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기업과의 밀착유혹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을 바꾸도록 한다면 유착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담당 파트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바뀌어야 기초 밸런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상시감사제
기업들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은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단기적인 성과에 의해 기업의 임원 보수가 결정됨에 따라 임원들이 이러한 단기적인 시장성과와 주가에 집착하게 되고, 이들을 견제할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시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데 기
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이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로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도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