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기업가적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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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식정부(기업형정부)의 개념
정부전체를 기업식으로 바꾸는 일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기업형정부(기업식정부)의 출현배경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제 및 총 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재무관리권의 위임과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 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is system ] : 현
정부의 가장 고유한 업무이며, 정부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도한 시장중심적 행정개혁은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계약에 대한 위협이 되며, 배타적 시장은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계약을 대신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다. 자유주의자의 대표인 Hayek 역시 인간이 가진 합리성의 한계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둔 ‘기업가형 정부’와 ‘작은 정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개혁의 효과 역시 피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