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입장에서 채용 및 직업훈련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력양성에 따른 비용과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기업특수적 숙련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조정 보다는 임금조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량감
고용안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노사간에 잠정적인 임금 삭감에 합의 할 수도 있다. 임금 삭감은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해고는 채용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
내부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자발적 이직률
고용(Recall)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재고용장려금은 종전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요건
①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
기존산업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지식이 결합된 상품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과거에는 기계산업이었으나 현재는 기계산업의 성격보다는 전자․기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종합산업으로 바뀌
고용의 총량을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직장에서든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을 수 있는 안정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호 수준이 점차 완화되고, 기업의 비정규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