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재정수지는 2003년에 이어 2004
년에도 IMF와 합의한 흑자목표(GDP의 4.25%)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도 1∼10월 5.82%
를 달성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연방정부
의 이자지급 규모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04년 9월을 기점으로 2004년 1∼10월 중 653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가?)
재정이란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관리․지출 및 재산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경제안정화 등의 기능을 한다. 프라이머리 밸런스(primary balance; 기초적 재정수지)는‘세입에서 국채수입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 진단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포함을 권고 받고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해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분석기준방안을 마련해 기초 작업
재정수지의 악화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와 함께 쌍둥이적자(twin deficit)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을 훼손함으로써 전후 미경제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최대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치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시행정부의 대대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자 폭을 키우고 있음.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
세수가 증가한 2002년과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