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1980년대의 저성장과 재정압박 이후, 기업문화를 관료조직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 선진국의 복지병, 고실업, 재정적자의 삼중고에 대한 처방으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정부혁신과 행정개혁을 세계적인 이슈로 파급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공공선택론, 대리인 이론, 신제도경제학, 거래비용이론, 신관리주의, 기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략을 표방하고 “기업식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비민주성 ․ 비효율성 등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정부부문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직운영 행정절차 ․ 효율화 기법 등을 모색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 김대중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