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우 1999년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계급별 연봉범위 안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개인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상위 10%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 11-30% 공무원의 경우 7%, 31-70%의 경우 3%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
행정개혁이 처방하는 개인주의적 대안들은 한국 공직사회의 유교적 문화와 질서에 쉽게 접목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적 인간주의와 서열적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평가측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성과급제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조직 내
정부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업식 정부에서의 예산개혁사례를 분석하여 그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예산편성 방법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1963년 개혁이 시작된 이래 계속 팽창되어온 행정조직과 인원을 처음으로 축소․정비하였고 개혁안의 작성과 개혁 작업의 추진에 특별위원회나 외부의 참여 없이 행정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총무처 관료가 주도적으로 담당했으며 정부 기능의 합리적 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