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허용되는 영역을 넘어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엽관인사의 여파가 실적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인사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도 한국 인사행정의 당면현안임에 틀림없다.
3. 문제제기
낙하산인사(엽관인사)는 비대해진 관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하겠다.
서론
정권교체시기마다 문제되는 것이 ‘낙하산인사’이다. 일반적으로 낙하산인사에 대한 정의는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빈자리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낙하산인사에 대한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이다.
ⅹ. 기술과학분야 등 학위소지자 특별채용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외교부에 채용을 할 때 훨씬 좋은 채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떨어뜨리거나, 장관의 딸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한 것이 문제가 됨.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장관 딸인 걸 모르고 공정하게 면접 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장관과 친한 사이거나 장관 딸이 누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