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시찰단을 남한에 파견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절단 파견은 큰 의미가 있는데 장성택 등 북한의 경제실세들로 이루어진 경제사절단이 우리의 경제발전과 산업현장을
및 외자유치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통한 심리적 위협을 약화시키게 되어 자발적인 개방․개혁으로 변화할 것이고 경제적 실익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무적 어려움들을 대폭 덜
에너지 4. 기업의 대북 진출 (1) 유망업종 ● 홍콩과 중국 광동성(廣東省)간의 경제협력과 시사점 ( 표 2 참조 ) ● 유망업종과 고려요인( 표 3 참조 ) ● 북한진출과 중국 변수 (2) 대북 진출 형태와 진출 지역 5. 정부의 과제 ●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분담론 ● 정부는 남북경협의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주된 의도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활성화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