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여기에서의 일정한 합의도출이라는 것이 의지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를 시작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에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상대의 체제를 부
정상의 직접적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닌 공동성명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정상이 각기 남북을 대표하여 합의 내용을 공동선언 형식으로 서명하였다는 점,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대미 관계개선 노력에 대하여 북한의 전술적인 변화일 뿐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에게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남한으로부터의 식량과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발생하며 개점휴업상태이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풀릴 수 있다.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I
앞에서 한반도는 현재 속냉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였다. 곧, 북한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전개하는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적 배척, 북한 악마만들기식의 낙인론,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