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류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농업교류협력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미FTA농업협상에 대응하여 남북한농업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보
FTA협상 타결 이후 의외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개성공단이다. FTA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추진하였던 신경제정책 및 세계화정책도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결국은 단발성에 그치기도 하였다. 1967년 부분적인 개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그 후 중화학 공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시 폐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1970년대 내내 국내산업보호중심의 산업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보호의 장막을
제Ⅰ장 서론
제1절.세계화의 딜레마
세계의 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1993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 무역협
협력의 최고 단계인 통화통합을 거쳐 이제 명실공히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