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전형적인 특성, 즉 이념이나 진영 우선의 사고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기여를
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즉
남북한, 북⋅미간 양자회담, 남북한.미국간 삼자회담,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혹은 6자회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군비통제 협상 실적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원하던 주한미군
남북관계의 발전과 주변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군축문제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처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
Ⅰ. 개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가 바탕이 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전(停戰)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은 상호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시적이나마 전쟁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