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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약력
Ⅲ.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의의
Ⅳ.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원칙
Ⅴ.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1. 제1단계: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
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Ⅵ.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2. 우회적 접근
Ⅷ.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지향점
참고문헌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가 바탕이 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전(停戰)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은 상호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시적이나마 전쟁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당 수준에서 소극적 평화는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인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공세적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유지, 증강시키는 가운데 한․미의 연합전력이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한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물론 쌍방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가 구현되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각기 상대방에 대한 수복 및 혁명노선을 포기하는 가운데 현재의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식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간에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기존의 전쟁억제 차원의 소극적 평화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향후 평화적 통일의 기반까지를 구축하는 적극적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기반 위에 평화공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규범과 제도 등의 총합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김명진 - 한반도 군비통제협상 실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3
김승곤 -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이동일 -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방안 연구 : 단계별 협상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1999
임진영 -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07
전상조 -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 동국대학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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