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교전을 치렀던 남북의 함정들이 동일주파수로 서로 무선 교신을 하고, 군사분계선에서는 선전방송이 중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행된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평화정착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
기조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 실현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무력 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10년 가까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