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관계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족내부적으로는 적어도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인식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형식, 분위기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대남 접근에서 상
남북대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정상회담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듯 보이던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정상회담이 된다.
정상회담은 남한측으로 볼 때 외교협상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option)이다. 북한의 입장에선 똑같은 옵션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 단계까지 나타난 특성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유인을 갖고 있는 측은 남한인 듯하다. 우선 남한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