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생득적, 천부적 권리로 정의된다. 즉 인간 자신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비엔나 인권선언」전문은 “모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나온다.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주체이다”라고 밝히
Ⅰ. 서 론
남북한의 6*25전쟁이란 동존상잔의 비국을 거쳐 휴전선이 생기게 되어 70년이 가까이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심어주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십 년만에 만나, 어릴 때 소년의 모습에서 80대, 90대가 된
Ⅰ. 서 론
남북한이 6․25전쟁을 치루고 난후 벌서 6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은 무궁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많은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