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말하는 국가 안보의 목적은 자연히 이룰 수 없게 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이다.상대가 적이고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측면을 고찰해보자.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대한 생각은 변화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통일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은 원래 같이 민족임을 강조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해지고 있는 민족의 환상성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민족을 강조하는 통일관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민족주의는 같은 기억을 공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은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
북한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들 언론은 초반에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재중탈북자의 인신매매 등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해외에서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대중적인 방향을 불러왔고, 각국의 국회는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과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