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회사와 노조가 동시에 제안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용성 확보를 지향하였다. 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지만 정년보장형과 연장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첫 해에
도입배경
국가간 경쟁 심화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안정적인 정년 보장
고령화 속도
일본
고령화 사회 : 1970년
고령사회 : 1994년
초고령사회 : 2006년
고령화 사회 : 2000년
고령사회 : 2018년 예정
초고령사회 : 2026년 예정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라”
“근로자 개인의 동의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
□ 사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음 (연공서열적 관습과 내규로 인한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
□ 인사적체의 해소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일정연령 이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자리가 남아
내부 형평성 확보 및 인건비 효율화
❍적용시점 : 29호봉을 기점으로 도입
❍적용대상 : ‘05.1.1일자로 29호봉 2년차 이상인 직원에 대해 ’05.1.1부터 삭감
❍적용내용 : 임금삭감은 매 1년 경과시부터 승호없이 적용 (삭감율은 기본급의 3%임)
❍기타사항 : 임금삭감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었으며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계에서도 MBC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워크 셰어링' - 번역하면 '일(노동)을 분담한다'는 뜻으로, 종업원의 1인당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