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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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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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3
1. 임금 피크제란? 3
2. 임금 피크제의 시초 3
3. 임금 피크제의 유형 3
4. 국내외 도입 사례 4
5. 임금 피크제를 바라보는 관점 6
II. 본론 6
1. 찬반의 주요 논거 6
2. 주요 토론 과정 7
III. 결론 11
IV. 느낀 점 11

본문내용

서론

임금 피크제란?

-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삭감)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 피크제의 시초

- 고령자 고용 유지 방안의 하나로 일본 기업들이 1970년대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이는 주로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과 함께 도입되는 것이 보통

3. 임금 피크제의 유형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정년고용 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 몇 년전부터 임금을 삭감 ⇒ 정년 연장형
정년 전에 일정 근속년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 ⇒ 고용 연장형

4. 국내외 도입 사례

①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기준연령 : 규정상 정년(58세) 보장
□임금조정 : 일정연령 이후 연차적으로 임금 감소(임금커브제)
□직무조정 : 일정연령 도달시 직책을 반납하고 별정직으로 직군전환(직군전환제)
□효 과 : 근로자 - 정년보장으로 고용불안해소 및 사회적 신분유지 사용자 -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5. 임금 피크제를 바라보는 관점

- 채용전문업체 코리아 리크루트(주)는 직장인 850명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찬성했다고 밝힘. 또한 직장인들은 '명예퇴직과 임금 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65.2%가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겠다' 라고 답함.

본론

찬반의 주요 논거

찬성
□ 고령화 시대에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과적 ⇒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에 효과적
□ 정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측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므로 노사에 모두 유리(win-win)한 제도
□ 절감된 인건비를 통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
□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5,60대의 소외감과 박탈감 해소
□ 고연령이 될 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
□ 사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음 (연공서열적 관습과 내규로 인한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
□ 인사적체의 해소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일정연령 이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자리가 남아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함
□ 기업운영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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