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Sharing [워크 셰어링] 이란?
말 그대로 일(노동)을 분담한다의 의미
임금피크제의 근원이 되는 제도
종업원 1인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 만큼
고용을 늘리거나,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도
록 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사례(한국)
한국전력, 우리나라 공기업 중 첫 임금피크제 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회사와 노조가 동시에 제안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용성 확보를 지향하였다. 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지만 정년보장형과 연장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첫 해에
임금피크제가 시작되었으며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계에서도 MBC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워크 셰어링' - 번역하면 '일(노동)을 분담한다'는 뜻으로, 종업원의 1인당 노
Ⅰ. 문제제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배경)
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1) 근로자의 평균연령상승 : 1980년 28.8세 → 1984년 30세 → 2002년 36.7세
(2)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증가 : 1980년 3.8% → 1990년 7.7% → 2001년 12.6%
(3) 고령화지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5~29세 청년노동자 × 100
: 빠른 속도로 증
내부 형평성 확보 및 인건비 효율화
❍적용시점 : 29호봉을 기점으로 도입
❍적용대상 : ‘05.1.1일자로 29호봉 2년차 이상인 직원에 대해 ’05.1.1부터 삭감
❍적용내용 : 임금삭감은 매 1년 경과시부터 승호없이 적용 (삭감율은 기본급의 3%임)
❍기타사항 : 임금삭감전에 퇴직금 중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