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국제기구로서 각국이 실현해 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각국의 환경이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근기법 및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포괄하는 개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9년 7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 운동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 과제를 보면 ①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의 발전적 재검토, 녹색교육 모색, ② 학교모델, 학제개편, ③ 새로운 교사상 정립, ④ 교육정보화와 인간교육의 관계, ⑤ 7차 교육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입법추진의 필요성
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단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심지어는 입법추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전문가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