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1. 형사 책임의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헌법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쟁의
III. 불법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III. 불법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