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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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법적 보호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IV. 마치며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나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검토
i) 긍정설
쟁의행위는 조합행위인 동시에 조합원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기초로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책임을 인정한다.
ii)부정설
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검토의견
쟁의행위는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책임내용
조합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노조와 간부, 일반 조합원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4)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가중책임의 여부에 대하여, i)불법파업을 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