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다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계약직 - 전문계약직, 계약직, 별정직, 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계약직에는 계약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일반계약직으로 구분된다.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촉탁직, 연구직, 전문직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비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업무에 종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 중략 -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상용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