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
법노조
헌법상 단결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조법제2조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외에 서립신고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요건까지 갖춘 근로자의 단체
2)근로조건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즉 개별적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등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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