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 노동시간을
근로조건 저하,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안정에 집중되었다. 민주노총은 대량실업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하였다. 즉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주 46.7시간, 연간 2,43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는 첫째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조건 개선에서 찾아질 수 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한편에서는 자본의 과잉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적이 심화되어 부의 양극화가 전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Ⅰ. 서론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지름길은, 노동시간의 길이 그 자체를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1일 8시간 기준인데 그것을 1일 7시간 혹은 7시간30분으로 줄임과 동시에 그 줄어든 시간이 노동강도 강화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자본측이 의도하는 잉여노동시간의 증대로 귀결되게 해
근로시간단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본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행복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삶의 의의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러한 경제성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