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 이전까지의 노동관계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97년 IMF의 경제 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평가를 해보려 한다. 그럼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살펴보자.
노사관계는 경쟁압력, 신자유주의정책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기업전략의 다양화라는 내부변화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1980년 이후로 노조조직률이 하락하면서 단체교섭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접근과 다른 새로운 노사관계 접근이 시도되고 왔다. 노사관계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기업의 도산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다른 산업이나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임금기업의 임금인상억제로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흡수하는 ‘임노동자기금’ 조성방안으로 구성된다.
Ⅲ. 노동자연대의 허구
사실 ‘연대’라는 용어는 지금 다소 생소해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일
기업 민영화, 농수산물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교류의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져오던 교육시장의 개방이 전면화 되기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중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고 있다.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다시금 부를 세습하고 계급, 계층을 재생산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