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회의 고령화로 기업내부인력 구성 또한 고령화되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적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고용보장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50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굴절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임금굴절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임금감액률이다.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액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노동 연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노동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뚜렷하게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유연한 노동력 사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기업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가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